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55호

2014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뢰성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 등)을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규모/기간
수요기업 연계형	주관기관	중소·중견1) 소재부품기업	ㅇ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년간 3억 내외 /  2년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 지원기관
자립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ㅇ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2)	1억 내외  /  1년
	참여기관	신뢰성지원기관
ㅇ 수 요 기 업 : 소재부품을 구매하거나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ㅇ 소재부품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ㅇ 신뢰성지원기관 : 신뢰성향상을 전문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2) 자립형은 사업종료 전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

 

  나.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에서 발생되는 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을 지원  

    ㅇ 지원 제한조건

      -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의 검토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 1의 사업계획서 별첨2 참조

 

  다. 지원예산  

    ㅇ 신규 예산 : 정부출연금 120억원 내외

구분		지원 과제수	과제당 지원금	지원기간
수요기업 연계형	수출형	20개 내외	년간 3억 내외	2년
	내수형	14개 내외
자립형		22개 내외	1억 내외	1년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는 평가에 의해 최종 결정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참조 

      - 정부출연금 매칭 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복수일 때 그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결정된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지원

 

      - 민간부담금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복수일 때 그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대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은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4. 9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5.19～27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6. 말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14. 7. 초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4. 7. 말
정부출연금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7～8월

        * 상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를 통해 공지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사업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지표 >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사업목적 부합성	-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목적 여부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15
	신뢰성목표 타당성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현 신뢰성 수준의 객관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15
	사업내용 적정성	- 수행기관간 사전노력 및 업무분담 적정성   - 추진절차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신뢰성지원기관의 보유인프라 등 추진역량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30
기대효과 (4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수출형(수출확대 및 신규수출)     * 내수형(수입대체 및 매출액, 사회적 비용절감)     * 자립형(수요처 확보, 예상매출, 사회적 비용절감)	20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불량 저감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15
	고용창출	- 자체적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계획 여부     * 일반 신규채용(인당 2점), 신뢰성 전담인력 신규채용(인당 3점)	5
합 계			100

 

  나. 평가방법  

    ㅇ 사전 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ㅇ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ㅇ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우대사항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가산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종합평점에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가. 접수·문의처 

    ㅇ 접수기간 : 2014.5.19(월) ~ 2014.5.27(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pms.re.kr) 후 방문, 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방문, 우편 접수는 마감시간(18:00) 이후에 도착할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 가능하오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 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ㅇ 문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전화(☎ 02-6009-3000) 

사업관련 문의	윤형기 선임연구원	02-6009-3923
	장영근 연구원	02-6009-3928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5)

 

  나. 구비서류

    ㅇ소재부품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ㅇ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구매확약서*(또는 MOU) 1부 

        * 구매확약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수요기업연계형만 해당) 

    ㅇ위 "3. 다. 우대사항"과 관련한 증빙서류 각 1부 

    ㅇ신뢰성경영자가진단 점검 결과(전산접수시 엑셀파일 등록) 

        ※ 제출 서류는 A4용지로 작성하고, 별도 책자 제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나.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6. 기타사항 

  ㅇ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참고」

  ㅇ 신뢰성 교육비* 계상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참고」 

        * 신뢰성 교육은 한국신뢰성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이수

  ㅇ 평가결과 통보 : 총괄책임자 e-mail로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일 시	지 역	장 소
14.4.22(화) 14:30	수도권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센터 1층 다목적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14.4.23(수) 14:30	호남권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1층 대강당       *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동남권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4호 교육장(엄궁동)      *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엄궁동)
14.4.24(목) 14:30	충청권	(대전) 기계연구원 본관동 대강당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대경권	(대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신천동) 5층 컨벤션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 사업설명회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소재종합솔루션센터, 부품소재전문기업 추천, 글로벌파트너십사업 등

        KIAT 소재부품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