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주장 제도 학회 홈페이지 안내 방안

[그림] 공지예외주장 안내문구 학회 홈페이지 삽입 예시

제출한 논문의 기술내용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저자는

논문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논문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논문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②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