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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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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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5.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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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국내 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가. 지원분야 및 규모
○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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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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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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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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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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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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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활동(국제표준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상호비교평가(RRT 등)이 수반되는 국제표준의 국내기술 반영, 국제표준 채택 및 제정 등을 위한 활동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ㅇ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조직설립(TC/SC/WG 등) 및 임원수임(의장/간사/컨비너/프로젝트리더) 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ㅇ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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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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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0.5억원 이내/년
(단, RRT등 추가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과제 등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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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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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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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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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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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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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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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여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의 제정이 가능한 과제도 지원 가능
*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ㅇ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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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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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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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기반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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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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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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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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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인력,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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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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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정책)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ㅇ (국가정책)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ㅇ (국제협력)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ㅇ (국내협력) 凡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ㅇ (업계지원)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ㅇ (개발환경) 민간 표준화 역량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ㅇ (활용기반) 표준의 활용·보급에 필요한 장비, DB, 운영시스템 등 기반 구축
ㅇ (인력양성)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ㅇ (기타사항) 그 밖에 홍보, 교육 등 표준화 이행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ㅇ [Ⅱ-다. 지원대상분야]목록에 해당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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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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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5년, 사업비 규모 : 4억원 이내/년
(단, 과제의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하여 과제비 상한초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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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4개 과제, 120억원 이내
○ 지원자금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각 제안서의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사업비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계상(단, 인건비 산정시 제5조 ③항 2호에 따라 총괄책임자 참여율 10%이상으로 신청가능)
다. 지원대상분야
○ 국제표준등록지원 사업 23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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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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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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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금액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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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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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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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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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약지반 개량용 토목섬유 배수재의 굴곡재현시험법 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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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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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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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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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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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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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
|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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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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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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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Grid 시스템을 위한 센서네트워크 구조 및 인터페이스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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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
|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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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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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차세대 반도체소자 분야 신규 WG 신설에 따른 국내 대응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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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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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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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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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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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전기자기펄스(HEMP) 필터 시험방법 개발을 통한 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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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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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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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램프용 Cap 및 Holder 국제표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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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7
|
접착성 성분을 포함하는 레진제재의 치과용 합착재의 표준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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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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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징수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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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처리되지 않은 3D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여 3차원 모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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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9
|
에너지 경영 및 효율관리 표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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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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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원전 감지기 및 전송기의 경년열화, 원전 사고후 감시계측 국제표준 개발
|
0.5
|
2
|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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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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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진공단열패널(Vacuum Insulation Panels) 국제 표준 규격 개발
|
1.0
|
2
|
비징수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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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리튬이온하이브리드전지 국제표준제정
|
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3
|
전기발포융착이음관 국제표준 등록
|
1.0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4
|
유체수송용 열가소성배관 전기융착부의 위상배열 초음파검사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등록
|
1.0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5
|
해양온도차발전 설계평가 기준 국제 표준화
|
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6
|
적외선열화상 비파괴검사 표준시험편 국제표준규격(ISO 14381) 개발
|
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7
|
유비쿼터스 공간정보 접근 참조모델 및 실내외 공간정보 연계모델 국제표준 등록
|
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8
|
2세대 무선센서네트워크 플랫폼 표준 개발
|
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9
|
미래 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기술(JTC1/SC6) 국제표준화
|
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20
|
섬유보강시멘트복합재료(FRCC)의 국제표준 제정
|
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21
|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국제표준화
|
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22
|
마그네슘 잉곳 청정도 평가방법의 표준화
|
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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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이용한 급탕난방기의 성능 평가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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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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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연구개발 사업 31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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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과제명
|
소요 금액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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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
기술료
|
주관기관유형
|
|
1
|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전기적 내구성 가속 시험방법 개발
|
0.7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2
|
위조사기 방지시스템 국제인증에 대비한 표준 연구개발
|
1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3
|
섬유, 의류분야 ASTM, AATCC 세탁국제표준 대응
|
1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4
|
섬유 제품의 마찰음 측정법 표준화
|
1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5
|
인쇄전자 핵심 선도 분야 표준화 기술 연구
|
2.0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6
|
자동차 및 신재생/열전 에너지 분야 전자소자 및 시스템반도체 신기술 표준화 연구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7
|
스마트그리드 시장선점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및 등록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8
|
초고용량 커패시터 표준화 연구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9
|
이차이온질량분석법에 의한 다성분 박막 정량분석 표준안 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10
|
EMP 방호시설의 전자파 차폐효과 측정방법
|
1.0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1
|
산업자동화 기능적 안전 통신망 국제표준 개발
|
1.0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12
|
3D휴먼팩터-의료분야 국제표준화 선도 및 지재권(IP) 연계형 표준개발
|
2.0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3
|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 에너지투과율(G-Value) 및 반사형 단열재 성능 평가방법 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14
|
전기·전자산업의 프탈레이트 스크리닝 및 정량방법 국제표준 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15
|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방법 개발 및 표준화
|
1.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6
|
지열 열펌프 시스템 - 개방형 및 게오힐 형의 지중 열교환기 시공 및 지중열전도도 시험방법 국내 표준(KS) 제정
|
1.0
|
1
|
비징수
|
제한없음
|
|
17
|
인조 잔디 내구성 평가를 위한 UV 복합 스터드 마모 시험법 국제 표준화 연구
|
1.0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8
|
첨단 자동차용 신연료 및 청정연료 분야 표준 개발
|
1.0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19
|
의료 IT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통합 아키텍처 표준 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20
|
e-Navigation 항구의 IT지원요소기술 표준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21
|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동 플랫폼 기술 표준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22
|
사회기반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균열 보수재료 성능 시험 방법의 표준화
|
1.0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23
|
전기이륜차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
1.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24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위한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등록
|
1.5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25
|
희유금속 인듐의 리사이클링 표준화 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26
|
선박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방법 국제표준안 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27
|
시력 보정용 콘택트렌즈의 굴절력 측정 방법 국가․국제표준화
|
1.0
|
2
|
비징수
|
제한없음
|
|
28
|
자동차 부품용 니켈-세라믹 복합 도금 국제표준화
|
1.0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29
|
IT융합 농기계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30
|
화재피해를 입은 콘크리트구조물의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표준 기술개발
|
1.0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31
|
화물수송 보관 및 무선인식기술 표준화
|
1.5
|
3
|
비징수
|
제한없음
|
○ 표준 기반조성 20개 과제
|
순번
|
과제명
|
소요 금액
(억원)
|
사업 기간
|
기술료
|
주관기관유형
|
|
1
|
국제기구 표준화정책 대응 체계 구축
|
3.0
|
2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2
|
범국민적 표준접근성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표준화 교육
|
1.0
|
2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3
|
국가전략산업 R&D 연계 표준코디네이션 기반구축
|
25.0
|
2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4
|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
3.0
|
2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5
|
ISO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분야 국제상호인정 기반구축
|
2.0
|
2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6
|
가전제품의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
1
|
3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7
|
차세대 디스플레이(터치, 3D,투명디스플레이) 기술 표준기반 조성
|
2.0
|
3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8
|
나노제품화 지원형 나노안전성 표준기술연구 및 지원체계 구축
|
4.0
|
5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9
|
LED 조명 글로벌 표준 대응 및 정보지원 네트워크 구축
|
2.0
|
3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10
|
조직공학 및 세포기반 치료제의 표준기반 조성 및 국제표준화
|
2.5
|
4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11
|
스마트 녹색교통 서비스(G-ITS) 표준기반 구축
|
2.5
|
3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12
|
스마트 미디어 기술표준 시범사업을 통한 산업 활성화
|
2.0
|
3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13
|
자동차 전기전자제어장치 및 부품 기능안전성 표준화 기반조성
|
2.0
|
3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14
|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기술 표준화 기반구축
|
2.0
|
3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15
|
광해방지기술전과정(LCT: Life Cycle Technology) 표준화 개발
|
1.0
|
2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16
|
국가간 용접사 상호 자격인정을 위한 국제 표준 기반 구축
|
1.0
|
3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17
|
표준전문가 성과판별 및 성과확산 기반구축
|
1.5
|
2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18
|
지식재산 측면의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 인증분야 정부업무 조사 분석연구
|
1
|
1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19
|
기술·표준 계약형 인재 육성 및 취업보장형 취업지원프로그램
|
5
|
3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
20
|
소비자 권익 확보 차원에서의 표준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업무 조사, 분석
|
1
|
1
|
비징수
|
비영리 기관
|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 또는 조합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국제표준등록지원사업과 표준화연구개발사업만 주관기관으로 참여가능]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4.5~5.4) → 평가위원회 평가(5.14~5.25)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15~6.7) → 신규사업자 확정(5.25~6.12) → 협약체결(5.29~6.30)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우대사항
|
우대배점
|
|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실적이 있는 경우
|
종합평점의 2% 가산
|
|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의장, 간사) 및 프로젝트리더가 신청하는 경우
|
|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서 신청하는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공고내용참조)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공고내용참조)
다.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국제표준화활동지원, 연구개발 분야는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리기관의 참여가 가능함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 학위 소지
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총액이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기존 인력을 위해 산정된 인건비 현금을 전액 환수함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으로 집행하였더라도 사업 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을 환수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 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 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 으로 인정됨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 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4.5 ~ 2012.5.4)
○ 신청방법 및 제출
- 5월 3일까지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2년 5월4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제출처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TF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기간 : 2012. 4. 5(목) ~ 5. 4(금) 18:00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 술 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전산등록기간 : 2012. 4. 5(목) ~ 5. 3(목) 18:00까지
※ 필히 전산접수를 완료하여야 신청으로 인정함
나.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 문의 전화 : ☎02-509-7226~7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TF
- 문의 전화 : ☎02-6000-7372, 7373, 02-6009-8000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 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RFP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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