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2년, 한국 시민사회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회복과 미래건설의 첫걸음이다!

한일 간 외교전이 점입가경이다. 건국 이래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떠들던 지난 몇 년이 무색하다.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주도해 나가려던 두 나라의 꿈은 어느 순간 도달하기 힘든 먼 상상이 되어가고 있다.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한 지 102년이 된 오늘, 문화교류마저 정치·외교의 도구가 되어 버린 위기의 한일관계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 속에 식민과 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차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마저 치솟는다.

오늘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해온 일본정부의 잘못된 태도가 그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불합리하고 애매한 태도를 묵인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식민지 합법론’과 ‘모든 청구권 해결’이라는 잘못된 원칙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온 일본 정부에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역사 앞에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를 일본 정부는 20년이 넘게 무시해왔다. 스스로 국가와 군대의 개입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변해 왔다. 급기야는 자기 정부의 공식 담화마저 부인하고 증거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정치인이 등장하고, “일본의 조선통치는 아시아 근대화에 공헌한 자랑할 만한 업적”이라고 떠벌이는 적반하장의 일본인들이 활개 치고 있다.

20년 이상을 비바람 속에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외쳐온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피해자 그 자신들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심지어 일본군 가해자의 고백도 있지 않은가? 지난 2000년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는 세계의 권위 있는 법률가들이 참석해 일본 정부와 히로히토 일본국왕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에는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 네덜란드 등 12개국 피해자들이 참여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는 수차례에 걸쳐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 정부가 같은 권고를 했다. 국제사면위원회, 국제변호사협회 등의 국제NGO들도 또 같은 권고를 수없이 반복했다. 이들은 모두 일본 측의 자료와 피해자와 피해국의 자료, 연합군 측의 기록 등 증거와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고 있다. 더 이상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가? 또 어떤 인도적 양심이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작금의 한일 관계는 과거청산 없는 미래설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과거사 문제의 정치적 이용은 과거청산과 미래설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토문제’로 자신들의 과오와 범죄행위를 가려 보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응은 결국 더 큰 외교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세계에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식민지 전쟁 범죄가 10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3·11 대지진의 경험에서 우리는 협력과 공생의 필요성을 온 몸으로 체험했다. 대재앙의 피해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자신과 같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라는 공감 때문이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그들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기 때문이었다.

생명, 평화,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이미 우리 공동의 목표가 된지 오래다. 과거청산이 평화적이고 공동체적인 한일관계를 튼튼히 뒷받침 해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위기의 한일관계를 극복하고 협력과 상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임이 명백하다. 그것은 더 이상의 증거 요구도 더 이상의 논란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인정과 반성의 용기를 가지기를 희망한다. 강제병합 102년 역사가 이제는 청산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한일관계가 아닌,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한일 협력의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의 시민사회, 나아가 세계 양심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12년 8월 28일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2년에 즈음하여, 한일관계 회복과 과거청산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 및 시민 일동

단체 및 개인 연명...